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1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및 사례 분석 # 19, 20호 판결 지금부터 몆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판례 및 사례에 대한 분석 글을 쓰려고 합니다.우리는 쉽게 생각히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소한 부분도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업무를 수행 시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서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잘 읽어 보시고 본인 현장의 기록을 한 번 재 점검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9호 판결 - 춘천지방법원 24.08.08 선고 2022고단1445 22.02.26 11:00 경 이동식 비계 위에서 벽제 철거 작업 중 무게 약 259kg의 철근 콘크리트가 떨어져 높이 약 1.8m 비계가 튕기면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임 □ 처벌 수위대상주식회사 oo대표이사징.. 2025. 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