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감, 건설현장 중대재해 집중점검

# 중대재해 국감의 주요 의제로까지 등장하다.

 

25년 들어 건설업계에서 큰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정감사에 건설회사 대표들이 호출당했습니다.

정말 지금 분위기라면 중대재해 한 번에 회사가 흔들릴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그 여파가 대기업에 비해 더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5년 국정감사 중대재해 현안 부상

2025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건설 현장 중대재해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죽음을 용인하는 관행'이라고 규정하며, '산업재해와의 전쟁' 기조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모두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과 기업의 관리책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번 국감에는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 재발방지 대책, 최고경영자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되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약속하며 제도 보완과 내부 점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증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하거나 대체 인사가 출석하면서, 국감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 관리책임(CEO) 및 감독의무 실질화 : 여야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와 최고경영자의 직접적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또한 현장 작업중지권 및 작업열외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프로젝트의 사고 및 지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으며, 하도급 구조, 공정관리, 감리의 역할과 안전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증인 채택과 파장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다수의 CEO가 국감장에 출석하였으며, 일부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기업으로 지목되어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3. 정책 및 법제 동향

정부는 반복사고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금융제재, ESG 평가 연계 등 안전관리 성과를 기업 경영평가와 직접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를 통해 △ 안전보건관리체계(SMS)의 이행점검 의무 강화, △ 재발방지계획 제출제도 도입, △ 기업의 예방 중심 관리역량 제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징금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두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과 업계에서는 “처벌 일변도의 접근은 실효성이 낮다”거나 “중소·중견 건설사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4. 향후 과제 및 시사점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관리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다음의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SMS)의 실질적 운영 강화 : CEO 보고체계 명확화, 안전예산·인력 확보, 점검결과의 객관적 기록 및 검증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위험작업 표준화 : 전도·추락·붕괴 등 고위험 공정별 표준작업절차(SOP) 재정비 및 교육 내재화

-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강화 : 사고 및 아차사고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개선이행률을 지표화하여 관리

- 규제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 중대재해 관련 입찰·금융·ESG 평가기준을 반영한 내부 점검체계 마련

이번 국감은 중대재해 대응정책이 형식적 제도 운영에서 현장 실행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기업 또한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