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6.01.29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형식적 관리에서 실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단순 절차가 아닌 실질적 개선 프로세스로 재정립하며, 재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은 2026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도입 (제10조의2 신설, 2026.8.1. 시행)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 관리 체제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당해 연도 계획
④ 안전보건 투자 현황
⑤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계획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안전보건 관리가 더 이상 내부 관리 사항에 그치지 않고, 외부 검증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제23조 개정, 2026.8.1. 시행)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하며,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해당 감독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감독 과정에서 분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 사전적 소통 및 협력 체계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3) 위험성 평가 제도 전면 강화 (제36조 개정, 단계적 시행)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실질화입니다.

① 위험성 평가를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회·교육·게시 등 근로자 고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④ 위험성 평가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이제 형식적 문서 작업이 아닌, 미이행 시 직접적인 행정처벌로 이어지는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4) 재해 조사 대상 확대 및 조사보고서 공개 (제56조 등, 2026.6.1. 시행)

기존 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재해 조사 보고서는 공소 제기 후 공개가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공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시 행정·형사 책임뿐 아니라 대외적 평판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사업장 대응 방안

 

(1) 안전보건 공시 대비 내부 관리체계 정비

 

사업장 차원에서는 안전 관련 투자 비용의 별도 집계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산업재해 통계 산출 기준을 정비하고, 연간 안전보건 활동 계획 및 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

공시 내용은 향후 ESG 평가 및 기업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재설계

 

사업장은 근로자 참여 절차를 명문화하고 참여 기록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 사진, 교육자료 등 증빙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보존 체계 마련해야 합니다(최소 5년 보존 권장).

위험성 평가 자료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핵심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재해 대응 프로토콜 고도화

 

사업장은 개정법령에 대응해 사고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노무·법률) 협업 체계 구축하거나 조사보고서 공개에 대비한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전략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는 이제 내부 사건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시사점 및 결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단순한 절차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외부에 공개하고 법적 책임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아마 이런 변화가 26년 노동부점검이나 감독에도 반영이 될 것이니 현장의 안전관리자 분들께서는 이번 개정 내용 잘 확인하셔서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