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 지식133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의 핵심 포인트 # 중대재해 불기소를 위한 핵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 지가 약 3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500여 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실제 기소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상당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불기소 결정 사례들은 단순히 기업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즉, 사건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예측 가능성, 근로자의 돌발적 행동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검찰의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 명확한 기소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별 핵심 (1) H사 트럭 검사 작업 중 협착사고 사건위 사건은 제조 .. 2025. 6. 3. 간헐적 도급 작업 관련 협의체 운영 팁 # 간헐적 도급 작업 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협의체 구성, 운영 아마 사내에 도급 작업이 100% 없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모든 회사가 청소나 경비, 식당 등의 지원 직무까지 직영을 100% 쓰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도급은 거의 무조건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관리를 할 때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64조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 2025. 5. 31. SPC SAMLIP 사망사고 # 안전경영 강화한다던 SPC, 여전한 안전사고 최근 4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SPC 삼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일자사고현장22.10.15끼임평택 제빵공장23.01뉴 SPC 선언, 안전대책 발표23.08.08끼임성남 제빵공장25.05.19끼임시흥 제빵공장 22년 10월에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간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는 뚜껑과 뚜껑을 열면 저절로 작동을 멈추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아마 생산물량에 쫒겼거나 평시에도 작업속도를 위해서 연동장치를 일부러 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3년 8월에는 반죽기계에 작업자의 몸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는 반죽 볼과 분할기 사이에서 상체를 숙이고 작업을 하던 중에 반죽 볼이 하강하면서 발생한 사고였.. 2025. 5. 29.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 (KSCI) # 안전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평가지표 요새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이전과 같이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작업자들이 스스로 변화하여 움직여야 안전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문화라는 것이 참 애매하기도 하고 정성적이라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https://www.kosha.or.kr/safeculture/index.do 안전의식 수준진단 프로그램 www.kosha.or.kr 해당 평가지표와 관련 된 링크를 안내 드리니 시간이 되신다면 한 .. 2025. 5. 25. 이전 1 2 3 4 5 6 7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