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사항 정리 시리즈 (1)

#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중요 사항 

이제부터 시리즈를 통해서 현업에서 꼭 필요한 안전보건법령을 추려서 공유 해 보고자 한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안전 및 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법 14조 / 시행령 13조)

  ① 대상 회사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주로 제조업에서 적용 받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시공능력 상위 1,000위 이내의 종합건설회사

  ② 보고 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024.07.07 - [안전관리 업무 지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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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법 64조)

  ① 지정 대상 사업 (시행령 52, 53조)  

      상시근로자수는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선박및보트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법 36조에 의거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24.07.11 - [안전관리 업무 지식] - 위험성 평가 - 기초 사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40517,19591,20230808)/제36조

     - 법 51, 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 법 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 임)

     - 법 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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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15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법 25, 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신규 채용 시 / 작업 내용 변경 시 / 정기 / 특별안전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 법 129 ~ 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 / 배치 전 / 특수건강검진 /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 상담 등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고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서

    - 산업재해의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모든 안전보건 관련 법적 서류의 결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가는 것이 기본이며 실무 담당자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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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23조, 시행령 2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19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에 따라 안전보건조직 구성 시 반드시 선임해야하며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 가능 (임명장 작성 및 유지 필수)

 

② 업무

    - 법 제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 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 129 ~ 131조까지의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 관련 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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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법 58, 5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도금 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법 제 118조에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 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위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있다.

    -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 (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의 사업주 의미)

   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 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도급승인대상작업 (시행령 51조)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받아야한다.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취급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작업"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을말한다.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화학

     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경우는제외한다.

    - 그 밖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