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 협력회사 평가

# 적격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음영 표시를 해 두었으니 꼭 숙지하시길 바란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평가표나 관련 서류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 제 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 관련 문서

- 협력회사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절차서 혹은 지침서

-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평가표 /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기준 

- 안전보건 비용 관리 절차 / 양식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함)

- 건설업의 경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문서

 

2) 절차서 혹은 지침서 필수 포함 항목

- 협력회사 평가 목적, 주기 및 대상 

- 협력회사 평가 관련 법령

-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3) 필수 평가 항목 및 주요 체크 내용 (관계 법령에 의거하는 항목들은 전체 포함 필수)

예시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 관리감독자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조직 운영 여부

- 상기 인력들에 대한 법적 선임 서류 

- 상기 인력들에 대한 법적 직무 교육 이수 여부 및 수료증 

 

② 안전보건경영방침, 목표, 세부 활동 내용 및 지표 항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들어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게시 여부

-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및 활동 서류 

- 성과 지표 선정 여부 및 관리에 대한 서류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유지관리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관리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및 근로자 공지 여부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관리 / 근로자 의견 접수 절차 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혹은 지침 존재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이상 여부 및 회의록 관리 여부 

- 협력회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 협의체 진행 및 회의록 확인, 합동점검 여부 및 기록 여부 

- 근로자 소통에 대한 규정 혹은 지침 운영에 관한 서류 이상 여부

 

⑤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 여부, 고 위험 항목에 대한 개선 관리 현황

- 위험성평가 규정 혹은 지침 존재 여부 

- 위험성평가 평가 결과표 / 고 위험 항목에 대한 개선 현황 관련 서류 이상 여부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에 대한 증빙 서류 이상 여부 

-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및 현장 반영에 대한 TBM 등 현장 서류 이상 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및 보건조치

(신규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특별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및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등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 

- 법적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및 수료증 혹은 서명 기록 이상 여부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및 대상 작업자 교육 수료증 혹은 교육 서명 기록 이상 여부

- 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기록 관리 이상 여부

 

⑦ 안전점검 계획 및 실적 / 안전보호구 관리 상태

-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및 점검 기록 여부 

- 안전점검 기록에 대한 개선 및 관리 서류 

-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대한 규정 혹은 지침 서류 

- 안전보호구 지급관리대장 관리 상태 및 보호구 안전인증 이상 여부 

 

⑧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사용 실적 현황 관리

- 안전보건 예산 항목 및 사용 실적 이상 여부 

 

⑨ 비상대응 Manual 및 대응체계, 훈련 및 교육 기록

- 비상대응절차에 대한 규정 혹은 지침서

- 비상대응 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교육 기록  

 

⑩ 도급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합동점검 등)

- 협의체 운영 규정 혹은 지침

- 협의체 운영 조직 및 협의체 운영 기록 / 합동점검 기록   

 

4) 주요 사항 

해당 평가에 대한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득 필수 

서명 없을 시 법적으로 기록 인정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