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평가 

 

잘 살펴보면 3가지 역할의 직무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이 공통으로 들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잘 챙겨야 할 서류이니 꼼꼼히 챙겨 보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참여에 관한 서류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실시 및 자기규율체제 강화에 대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위험성평가 활용하는  트랜드 유지 중)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 서류 완벽하게 갖출 필요 있음 

업무수행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조 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15, 16조 및 제 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에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평가 - 법적 역할 그대로 활용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역할	평가서류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수립 및 내용 이상 없을 시 - 양호 수립은 했으나 내용 미비 혹은 누락 시 - 보통 미 수립 시 - 미흡	양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 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 최신화 시 - 양호 수립은 했으나 최신화 미비 시 - 보통	양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 자료 - 안전보건교육 수료증	교육게획 / 수료증 전체 이상 없을 시 - 양호 자료 미흡 및 수료증 일부 누락 시 - 보통 자료 없거나 수료증 20% 이상 누락 시 - 미흡	양호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기준 수치 미만 시 - 양호 실시는 했으나 기준 수치 이상 시 - 보통 미 실시 시 - 미흡	양호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사고보고서  재발방지대책서	사고보고서 이상 없을 시 - 양호 보고서는 있으나 대책 미비 시 - 보통 보고서 없을 시 - 미흡	양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건강진단 검진자 명단 - 건강검진 실시자 현황 - 건강검진 실시율	검진명단 및 검진자 전체 이상 없을 시 - 양호 검진자 일부 누락 시 - 보통 검진자 20% 이상 누락 시 - 미흡	양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	안전통계	통계 및 기록 이상 없을 시 - 양호 통계는 있으나 기록 이상 시 - 보통 통계 없을 시 - 미흡	양호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보호구 지급 규정 보호구 안전인증 보호구 지급관리대장	3개 항목 전체 이상 없을 시 - 양호 1개 이상 누락 시 - 보통 2개 이상 누락 시 - 미흡	양호
	위험성평가의 실시	- 위험성평가 전 교육일지 - 위험성평가 결과 - 개선항목 자료	3개 항목 전체 이상 없을 시 - 양호 1개 이상 누락 시 - 보통 2개 이상 누락 시 - 미흡	양호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안전보건점검결과	점검계획 및 결과 있을  시 - 양호 결과 미흡 시 - 보통 둘 다 없을 시 - 미흡	양호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장 중요한 항목 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해당 서류 목록 - 위험성평가 실시 전 교육 및 교육서명일지 -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서 - 위험성평가 개선항목 보고서 및 조치 현황  - 작업중지권 사용 사례 자료 -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직 / 협의체 회의록 / 합동점검 점검 결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 사업장 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목록 / 관리현황

 

평가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처럼 법적 역할 나열한 후 평가 서류 및 기준 반영하여 작성 필요

 

3) 관리감독자의 역할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

     에 관한 교육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해당 서류 목록 -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정리정돈 내용 포함) - 보호구 및 방호장치 목록 / 점검 결과 - 산업재해 결과보고서 (발생 시)  - 위험성평가 참여에 관한 서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에 대한 참여 나타나야 함)

 

평가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처럼 법적 역할 나열한 후 평가 서류 및 기준 반영하여 작성 필요

 

4) 공통 항목

-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참여에 관한 서류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실시 및 자기규율체제 강화에 대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위험성평가 활용하는  트랜드 유지 중)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 서류 완벽하게 갖출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