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등록부 & 법규준수평가
|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해당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 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번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1) 의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의 하나로서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개별적인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것
2) 주요 법령
| 범주 | 해당 법령 | 주요 이행 요구 사항 |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승인 - 안전 및 보건조치 - 도급인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 근로자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표지 부착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공정안전보고 - 도급승인 외 다수 |
| 연구실안전관리법 | 연구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외 다수 | |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외 다수 | |
| 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취급. 저장. 보관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 안전보호구 착용 외 다수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외 다수 | |
|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저장 및 관리 외 다수 |
| 소방 / 위험물 | 화재예방법 | 자체점검 및 비상훈련 외 다수 |
| 소방시설법 | 옥내소화전 및 기타 소방시설 설치 관련 외 다수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보관소 설치 신고 및 허가 외 다수 | |
| 환경 | 물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외 다수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외 다수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허가 외 다수 |
3) 법규 준수 평가 절차
Step 1. 사업장에 관계 되는 법령 조사
- 상기 표 참조하여 사업장에 관련 되는 법령 조사 및 List화
(만약 사업장에 환경 관련 배출시설 없을 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생략 가능)
- 산업안전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 안에 포함 됨
Step 2. 각 법령 조사 및 사업장에 관계 되는 법령 조항 추출
- 각 법령 분석하여 사업장에 관계 되는 조항 추출 및 List화
(조항 추출 시 국가법령센터에서 법령 조사 후 법령의 3단 비교 이용)
Step 3. 추출 된 법령 조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 및 내용 입력
- 각 법령 조항에 따른 이행 결과 점검 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내용 입력
Step 4. 이행 내용 전체 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 이행 상태에 대한 정리 및 점검에 이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후 종료
-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이나 활동 내용 반영 필수
4) 법규 준수 평가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 조항 | 이행 여부 |
확인 내용 |
| 15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이행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증 이상 없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적 직무교육 수료증 확인 결괴 이상 없음 |
| 16조) 관리 감독자 |
이행 | - 관리감독자 지정서 이상 없음 - 관리감독자 법적 교육 수료증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관리감독자 역할에 대한 서류 확인 결과 이상 없음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및 보호구 점검 결과 등) |
| 17,18조) 안전. 보건 관리자 |
이행 | - 안전. 보건관리자 고용노동부 선임서류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법적 직무교육 날짜 및 이수증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현장점검 결과 및 활동에 대한 증빙기록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 25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
이행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상태 이상 없음 - 주요 개정 사항 최신화 반영 이상 없음 - 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여부 이상 없음 |
| 29조) 안전보건 교육 |
이행 | - 신규채용 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자 및 교육일지. 서명 이상 없음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자 확인 및 특별안전교육 교육일지 및 서명 이상 없음 - 안전보건교육 자료 적정성 이상 없음 |
| 36조) 위험성 평가 |
이행 | - 위험성평가 규정 및 조직 이상 없음 - 위험성평가 전 교육 일지 서명 상태 이상 없음 - 위험성평가 개선항목 도출 여부 이상 없음 - 작업자 참여 여부 증빙 이상 없음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및 결재 여부 이상 없음 - 위험성평가 결과표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적정성 이상 없음 |
|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이행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혹은 장비, 설비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노동부 승인 결과 서류 이상 없음 |
| 44조) 공정안전보고서 | 해당 없음 |
- |
| 64조) 도급 시 안전조치 | 이행 | - 협의체 조직 구성 및 회의 운영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협의체 자료 및 회의록 점검 결과 이상 없음 - 햡동점검 기록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 법규준수평가 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는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적정한 형태로
보관 및 관리 필수
5) 중요 Point
① 사업장에 적용 되는 법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 함
② 법규 별 정확한 조항 추출 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3단 비교 활용 시 추출 용이 함)
③ 이행 내용 작성 시 법적 확인 서류 정확히 명기하며 증빙 파일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도록 찾기 쉬운 곳에 비치할 것 (공용폴더 활용해도 무방)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결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