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소 개선확인1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중 주요 위반사항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대한 위반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나 정책방향 속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안전보건관리에서는 가장 힘을 많이 줘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것을 위험성평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고시를 참조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RAS 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 법 등 중소기업을 위해서 간단한 방법도 많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의.. 2025.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