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개인산소농도측정기 지급 의무화에 대한 입법 예고

# 최근 밀폐공간 관련 질식사고 증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예고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5260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250829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질식재해 예방) 입법예고(산업보건기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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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4561&ref=A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장비 지급 의무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