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

# 1일 0시부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 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업무 일부가 정지되는 '셧다운(shutdown)'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1월 20일) 이후 처음이자, 2018년 말 이후 약 7년 만의 셧다운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2025회계연도가 종료된 지난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나 단기 지출 법안(CR·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며 셧다운은 의회의 지출 승인 없이는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적자 재정 방지법'에 기초합니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다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급여 미지급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각종 공공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셧다운을 통해 64만명의 공무원들이 해고돼 미국 실업률이 4.7%로 오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셧다운 사태로인한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마지막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발생했으며 당시 업무 공백일은 35일로 최장기간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한 바 있으며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는 이 것보다는 더 커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고용·물가 통계 발표가 지연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됩니다. 특히 3일 발표 예정인 월간 고용보고서는 여름철 고용 둔화가 가을까지 이어졌는지, 미국 노동시장의 기반에 균열이 생겼는지 가늠할 핵심 지표였으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데이터 공백이 현실화되면 경제 흐름을 읽기 어렵고 정책 판단이 흔들려, 경제학자와 당국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사태로 국고채의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리는데 나가는 이자가 더 커지므로 미국의 국가부채 차원에서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3/09/20230926211952641f0fb06a6aa_1

美 정부 미국 셧다운 우려에 10년물 국채금리 4.5% 돌파 -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0BZ68P4

[트럼프 스톡커] 美정부 '셧다운'이 대량해고, 금리인하 '찬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