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 업무 지식123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및 사례 분석 # 19, 20호 판결 지금부터 몆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판례 및 사례에 대한 분석 글을 쓰려고 합니다.우리는 쉽게 생각히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소한 부분도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업무를 수행 시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서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잘 읽어 보시고 본인 현장의 기록을 한 번 재 점검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9호 판결 - 춘천지방법원 24.08.08 선고 2022고단1445 22.02.26 11:00 경 이동식 비계 위에서 벽제 철거 작업 중 무게 약 259kg의 철근 콘크리트가 떨어져 높이 약 1.8m 비계가 튕기면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임 □ 처벌 수위대상주식회사 oo대표이사징.. 2025. 2. 11.
연구실 안전진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전 회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 된 연구소가 2군데 있어서 연구실 안전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일반 고용노동부 점검이 아니라서 혼동이 좀 있었는데 법령을 알아보고 진단 기관에 관련 자료를 받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단,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기관의 연구실 및 저위험연구실 제외)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함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2025. 2. 9.
안전보건교육 사칭 주의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지난 회사에 있을 때 교육기관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말이 그 회사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교육에는 그런 교육은 없기에 그냥 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보던 중 이런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혹시 저처럼 그런 전화를 받으실까봐 한 번 공유 드립니다. 주요 사례는 하기 그림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례 3번의 경우였습니다. 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전화를 함* 주로 고용노동부, 안.. 2025. 2. 5.
산업현장 진동 원인 # 공진현상 / 불평형 진동 / 축정렬불량 공진현상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주파수와 이 물체에 가해진 외부하중의 주파수가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 물체가 무한대로 진동하는 현상을 의미 함 ▷ 공진현상의 특성- 힘 (기전력)과 진동속도의 위상이 동일- 에너지 전달이 최대- 공진점에서는 진동이 최대 공진현상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는 발생에 대한 대책수립이 어려우므로 설계단계에서 정밀한 진동해석 및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작 등에 적용해야 함고유진동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높거나 낮은 속도영역으로 이동하여 공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공지회피 설계라고 함 공진현상 / 불평형 진동 / 축정렬불량 https://www.youtube.com/watch?v=qKq95l2pOFk   불평형진동  축.. 2025. 2. 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