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

 

올해 8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위험도에 다른 규제 완화 부분이 반영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배경

2015년부터 시행된 화관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을 관리해왔지만, 그간 위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231호로 개정된 화관법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치고, 2025년 8월 7일부터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의 분류·관리체계가 대폭 개편되고, 사업장의 허가·신고 절차 및 정보고지 의무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된 바,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및 관리체계 전환

기존 ‘유독물질’ 개념을 폐지하고,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이러한 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한정됩니다.

기존의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은 용도별 관리체계로 분리되어, 물질의 성격보다 ‘용도’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8조, 제19조

 

(2) 영업허가제의 위험도 기반 차등화

종전에는 모든 사업장이 ‘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신고·면제로 구분됩니다.

허가 :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설 운영 시

신고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시

면제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시

즉, 소규모 사업장에는 행정 부담이 완화되지만, 다량 취급 시설은 오히려 관리감독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취급시설 검사·진단 의무 완화

극소량 또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설치검사·정기검사 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기존 1~2년 주기였던 정기검사는 위험도에 따라 최대 4년 주기까지 완화됩니다. 단,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시설은 기존 주기가 유지됩니다.

 

(4) 판매자의 정보고지 의무 확대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제한·금지·허가물질임을 알리고 용도 제한 및 취급 기준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실험용 시약 판매자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판매자에게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관련 조항: 제29조의2, 제64조)

 

3. 사업장 대응 방안
 

(1) 취급 화학물질의 재분류 및 관리대장 정비

 

사업장은 취급 중인 모든 화학물질을 개정된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인체급성·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사고대비물질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물질별 규정수량을 확인하며, 내부 관리대장을 최신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향후 영업허가·신고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 허가·신고·면제 여부 재검토

개정 전 ‘허가대상’이던 사업장이라도, 개정 후 신고 또는 면제 대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현재 취급 물질과 양을 기준으로 규제 단계별 재분류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새롭게 규제대상이 되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없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보고지 의무 이행 프로세스 마련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MSDS 활용 : 「화평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고지 내용을 명시

별도 안내문 제공 : 판매 시 고지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 및 서명 확보

거래명세서·계약서 명시 : 법적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

온라인 판매 고지 시스템 구축 : 구매자가 내용을 확인 후 결제하도록 설정

또한, 대법원은 정보 제공의무와 관련해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따라서 형식적 고지가 아닌, 이해 가능한 수준의 명확한 안내체계가 필요합니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내부 교육 강화

개정 후 허가·신고 체계가 달라지면서, 관리자의 재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임명된 관리자라도 개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정752 판결).

따라서 각 사업장은 구매·영업·현장 부서 등 관련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하고, 정보고지·영업허가 절차·취급기준 변경사항을 전사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