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돌파구 열리나

# 김정관 장관 귀국 관세에 대한 이견 좁혔나

 

한미 후속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오전에 돌아왔습니다.

귀국 길 인터뷰에서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미국발 고율관세로 국내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 타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협상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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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견 좁혀지고 있는 중"…APEC 계기 담판? -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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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관세협상…APEC에서 해법찾을까

 

6일 오전 김 장관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스왑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제한 통화스왑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제한 통화스왑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크고 민감한 문제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며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통상 당국에서도 알지 못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서화를 마친 일본 등과는 달리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스왑 체결을 선결 조건이자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하면서 협상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으며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경주를 찾기 전에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는데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고 이번 APEC에서 추가적인 협의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장도 그렇게 여유있는 편이 아니기에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구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협상방식에 대해서 국민적인 불만이 있었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도 최대한 국익을 생각해서 협상을 잘 이끌어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협상 결과 추이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6984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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