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쿼터 절반축소…철강업계 어려움 가중

# 관세 25%에서 5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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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관세 50％ 인상·무관세 혜택 삭감…韓수출 비상(종합2보) | 연합뉴스

 

 

EU의 주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의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트럼프 발 관세 전쟁 등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부분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EU)는 7일(현지시간) 일주일 전에 예고한 대로 철강 수입 할당량(쿼터)을 절반으로 줄이고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선 미국의 관세와 동일한 5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철강 산업 회생을 위한 새로운 철강산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EU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50%에 이어 안 그래도 어려운 국내 철강 산업에 타격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철강은 현재 26개 강종에 대한 수입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해당 제한을 초과하는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U 내 철강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는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2026년 중반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철강 수입 쿼터에 대해서는 2024년 할당량보다 47% 감소한 연간 1,835톤의 무관세 수입량을 제안했으며 이 할당량을 초과한 철강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종전 25%에서 50%로 두 배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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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용어] 세이프가드(Safeguard)

 

그러나 이 제안은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에서 승인받는 절차가 남아있기에 실제로 이 결정이 적용될 것인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측애서는 본인들의 계획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국가별 할당량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EU 철강 수출량은 393만 2,366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량의 13.1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EU는 한국 철강의 물량과 수출 규모에서 중요한 시장이기에 고부가가치강과 같은 수익성 강화 전략을 통해서 물량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